[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506-523면
- 제목: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적정 이자 상당액)’이 여전히존재한다고 보아 그로 인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2항 제1호(현행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나)목[현행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참조], 제7항(현행 제34조의5 제7항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다)목,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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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두3449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506-52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