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11 Jun, 20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361-399면
• 제목: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4항(현행 제26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3호(현행 제26조 제2항 제1호 참조),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부칙(2023. 12. 29.) 제3조, 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항(현행 삭제), 제265조, 제266조
  • [2] 국세기본법 제18조, 지방세법 제24조
  • [3] 구 지방세법(2023. 12. 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부칙(2023. 12. 29.) 제3조,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4. 2. 13. 법률 제20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5조 제1항, 제4항(현행 삭제), 제265조, 제266조, 국세기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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