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328-360면
-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는지 여부 및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위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2항, 제266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 실효) 제1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5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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