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85-327면
- 제목: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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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294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85-32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