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02-115면
-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서 정한 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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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두5051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02-11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