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18-130면
-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토지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4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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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두4789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18-13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