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11 Jun, 2026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59-101면
• 제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에 있어서 에누리액의 인정 범위
• 관련 법령
  •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 [2] 민법 제105조
  •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1호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59-10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