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58-86면
- 제목: 유사 재산의 사례가액이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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