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33-57면
- 제목: 관세조사연장에 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 관련 법령
- 구 관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 구 관세법 시행령(2015. 11. 27. 대통령령 제2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9조 제2호, 제139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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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33-5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