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3-28면
- 제목: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율 적용의 요건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의 성격과 불복방법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2. 18. 법률 제1600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8.12. 31. 대통령령 제29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호 (다)목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5536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3-2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