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
- 제목: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서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2023년 상) 3-3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