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39-154면
-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로 인한 국가의 조 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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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39-15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