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61-281면
- 제목: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호,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제1호[현행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참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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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5794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261-28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