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67-281면
-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요건
-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0호, 제120조 제1항 제9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제8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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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67-28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