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197-216면
- 제목: 종합소득의 구분을 잘못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제70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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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197-21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