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86-308면
- 제목: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 세의 세율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현행 제7조 참조), 제124조(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5조 제2항, 제23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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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86-30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