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11-233면
- 제목: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하기로 정한 회생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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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11-23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