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30-149면
- 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와 거래 재구성의 한계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제24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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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388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30-14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