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05-157면
- 제목: 관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정당세액의 계산이 어려울 때 취소의 범위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241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두5376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05-15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