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67-192면
- 제목: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 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 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현행 제93조 제10호 (나)목 참조], 제98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 (나)목[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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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67-19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