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58-184면
- 제목: 조세조약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방법 등
- 관련 법령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1항,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법인세법 제93조, 제98조 제1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58-18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