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41-157면
- 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범위를 정한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 선고 전,후에 있었던 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민법 제741조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741조, 제7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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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41-15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