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93-233면
- 제목: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 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항(현행 제26조의2 제6항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참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8조 참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2, 제3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호(현행 제32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17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67조 제2항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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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93-23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