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47-396면
- 제목: 통과선하증권과 직접운송의 원칙
- 관련 법령
-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 제5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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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47-39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