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76-385면
- 제목: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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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76-38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