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71-288면
- 제목: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2항 제1호, 제93조,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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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71-28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