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3-37면
- 제목: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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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6두3441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3-3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