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119-147면
- 제목: 수입설비 등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 관련 법령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항,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2010. 6. 10. 관세청 고시 제2010-88호로 그 명칭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로 변경되어 2014. 1. 3. 관세청 고시 제20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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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4110, 3412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119-1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