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26-343면
- 제목: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중 일부가 가공거래로 인한 경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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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326-34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