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3-18면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상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의 의미
-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1항, 제3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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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4132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3-1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