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52-463면
- 제목: 조세심판원이 한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유무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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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52-46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