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85-101면
- 제목: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본․지점 간 초과이자에 대한 배당간주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관련 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 1. 1.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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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85-10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