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89-305면
- 제목: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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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89-30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