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61-270면
- 제목: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범위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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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524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261-27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