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48-174면
- 제목: 기업회계존중 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의 관계(신계약비 사건)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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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48-1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