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95-610면
-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가 정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적용의 배제사유에 완전모회사인 비상장회사가 자회사를 청산하여 모든 자산 · 부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56조, 제58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3. 12. 31. 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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